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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와이파이' 총선 공약, 통신비 진통 재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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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업계에 지워질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데이터 0원 시대’라는 표어를 앞세워 2022년까지 전국에 약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는 3년간 578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약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5100대,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2956곳과 고등학교 2358곳 등 약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등에 추가가 이뤄진다. 구축 비용으로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됐으며 해당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세금이나 기업 재원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기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등 사업도 통신사 참여를 통해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공약의 시의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향상 요구와 투자에 비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사업자 간 경쟁으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간 정부 사업들을 보면 그 성과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발표 전 업계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이번 발표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투표 가능 연령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이에 대한 노림수라는 평가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공약이 이미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확충 정책과 겹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었던 ‘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추진 과정에서 진통 끝에 요금할인 인상,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한 통신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본료 폐지안은 통신업계가 총 영업이익의 두 배에 육박하는 약 7조원을 부담하게 되고 5G 상용화,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확보 등 과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등 반론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기본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행 요금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일련의 대책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계 통신비 부담이 최상위권에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이 역시 최고급 단말기 소비 수요가 많은 국내 시장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통신품질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사의 고급화·차별화 경쟁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체감 통신비는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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